의원 보좌관, 정책개발비 횡령 혐의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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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8:57 댓글 0본문
1. 국회 의원실 보좌관, 정책개발비를 허위 견적서로 횡령
국회 의원실 전직 보좌관이 허위 견적서를 통해 정책개발비를 횡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의원실 인턴에게 죄를 떠넘긴 것으로 드러남
범행이 발각되면서 의원실 인턴이 횡령한 것처럼 죄를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3. 벌금 1000만원 선고
법원은 해당 보좌관에게 범행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용어해설]
1) 정책개발비: 의원이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2) 허위 견적서: 실제 비용보다 작은 금액으로 견적을 작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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