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30억대 투자 사기"로 징역 15년 구형 > 사회

1. 전청조에게 징역 15년 구형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 검찰, 엄벌 필요성 강조
전청조의 범행을 호화생활 목적의 범행으로 지적하고, 피해금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의 계속성을 지적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변호인, 반성과 피해 회복 가능성 강조
전청조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강조하며, 남현희에 대한 연모 감정과 피해 회복 노력을 언급했다.

[용어 해설]
1) 참작: 사면하거나 형량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fraud #sentence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