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에 대한 중소기업 대표들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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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3 22:08 댓글 0본문
1. 중소기업 대표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사업장에 속한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3. 여야는 유예기간에 대해 협상 중이지만,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로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용어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산업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담은 법.
2) 근로자: 일하는 사람이나 고용된 사람을 일컫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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