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단속 카메라 도난 혐의에서 결백 주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3:38 댓글 0본문
1. 제주 택시 기사에게 혐의 선고 요청
택시 기사인 A씨에 대해 단속 카메라 도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2. 변호인, 범죄 증명되지 않았다 주장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방법과 관련된 직접증거가 없다는 주장하며, 범죄가 증명된 것인지 재판부에 확인을 요청했다.
3. A씨, 무죄를 주장
A씨는 이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용어 해설]
1) 결심 공판: 특히 형사 사건에서 법원이 공판 전에 재판부가 판결에 대한 결심을 한 번 더 내리는 것.
2) 직접증거: 범행 사실이나 범인 신원을 증명하는 증거.
#taxi #camera #innocence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