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혹, 실형 선고 받아 정당 불신 훼손 > 사회

1.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도 법정구속
강 전 회장은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백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 정당 불신 훼손과 준법 선거 책무 위반 지적
재판부는 윤 의원 등의 행위로 인해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용어 해설]
1) 정당법: 정당을 비롯한 정치단체의 설립, 해산, 창립, 일반회계 및 경쟁제 등을 규정하는 법률.
2) 추징금: 범죄 행위로 인해 확보한 이익의 일부 또는 전액을 처분하여 피해자나 사회에 반환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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