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 의혹, 손준성 검사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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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4:22 댓글 0본문
1. 손준성 검사 독단 의혹
손준성 검사가 혼자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받지만, 윗선 지시 여부는 불분명하다.
2. 검찰총장과의 연결고리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수사정보정책관이 손준성 검사와 관련된 문건 작성한 것이 확인됐다.
3. 김웅 의원 고발 수사
소속 시민단체가 김웅 의원을 고발한 공수처 수사는 불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이 보류된 상태이다.
[용어해설]
1) 검찰권: 검찰이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권한.
2) 수사정보정책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핵심 보좌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의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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