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의무 소홀한 부산 수거업체에서 30대 끼임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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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2 20:04 댓글 0본문
1. 부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근로자 끼임 사고 발생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작업 중인 3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2.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 처음 발생
이번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되었다.
3. 고용부 조사 및 작업 중지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처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4.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필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을 강조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
2)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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