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항소심, 핵심 쟁점 다시 재조명 > 사회

1. 공수처의 추가 혐의에도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초점을 맞춰 심리.
2. 손 검사장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 전달 여부를 쟁점으로 다뤘으며, 재판부가 제3자 개입설 검토.
3. 항소심 판결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유무 결정될 전망.

[설명]
손준성 검사의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핵심 쟁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손 검사장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는지 여부로 주목받고 있으며, 제3자 개입설에 대한 판단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끝에 내달 1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용어 해설]
- 고발사주: 공무집행관이 권한남용 또는 부정행위 등을 고발하는 진실된 증거가 있는 열악한 사유로 인한 고발을 말함.
- 항소심: 판결이나 처분을 받아 거부하거나 변론할 수 있는 재판 절차.
-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가 자신이 관할한 직무 수행 중 취득한 공무상의 비밀을 부당하게 남에게 알리는 행위.
- 공수처: 공직 성실 손해 배상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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