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판단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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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3 08:33 댓글 0본문
1. 조국 대표, 대법원 최종 판단 기다리며 대권 불투명해짐
2. 대법원 12일 조 대표 상고심 선고 예정
3. 확정되면 법정구속 및 의원직 상실, 파기환송되면 대권 도전 가능성
4. 야권 차기 대권 구도에 영향 예상
[설명]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심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법정 구속되며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만약 사건이 파기환송되면 대권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조 대표의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확정: 법률에 따르거나 판결로 인해 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2. 의원직: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책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3. 파기환송: 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재판부로 돌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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