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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 결심공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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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7 02: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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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 결심공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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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진술
조민씨는 일부 서류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과 실제 활동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억울했다고 밝혔다.
2. 가족 수사와 재판이 생각을 바꿨다
조민씨는 가족 수사와 어머니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생각을 바꿨다고 전했다.
3. 조씨 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
조민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기각을 요청하며, 검찰의 지연 기소를 비판했다.

[용어 해설]
1) 공소권: 검찰이 범죄 사건을 형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한.
2) 공소기각: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지 않는 것으로, 소송 절차 자체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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