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미루기에 대한 유감 표명 > 사회

1. 윤석열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미루기에 강한 유감 표명
윤 대통령은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 도외시라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2. 윤 대통령, 혼란 최소화와 영세기업 지원을 부처에 지시
윤 대통령은 부처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혼란 최소화와 영세기업을 위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3.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 무산, 27일부터 적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시행 유예를 호소해왔지만,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어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됐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
2) 소상공인: 소규모 사업자 및 상인으로서 소비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들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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