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에 강력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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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7 16:46 댓글 0본문
1.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불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과 민생 경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윤 대통령.
2.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지시
윤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지시.
3. 영세 기업 지원 조치 강구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대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윤 대통령 강조.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
2) 유예: 일정 기간 동안 적용을 유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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