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범행으로 10대에게 법정최고형 선고 > 사회

1. 살인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법정최고형 선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학생 살해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법원이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

2. 잔인하고 고의적인 범행으로 엄벌 받을 기회
범행이 잔인하고 고의성이 인정되어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법원은 엄벌을 선고했다.

3. 소년범에게 법정최고형 선고
법정최고형은 특례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부정기형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4.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증거로 고의성 인정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과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자상 등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내용이 잔인하다고 판단됐다.

[용어 해설]
1) 부정기형: 부정기형은 특례법에 따라 특정한 범죄에 대해 법정최고형이 아닌 형벌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crime #teenager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