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개악 시도 규탄, 노동자 보호법 논란 > 사회

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주노총 비판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규탄하며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 유예 연장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를 연장하는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않았다.

3. 중소·영세 사업장의 어려움 우려
중소·영세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인력 확보와 부담 비용으로 애를 먹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 어려움과 실직자 증가 우려가 있다.

4. 대통령의 유감 표명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반대를 강력히 비판하며, 중소기업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행위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초과 업무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
2) 중소·영세 사업장: 직원 수가 50인 미만 또는 5인 이상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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