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10대 학생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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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8 08:15 댓글 0본문
1. 학원 강사 집행유예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 성폭력 치료 강의 및 사회봉사 처방
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일정 시간의 취업제한 등의 처방이 내려졌다.
3. 피해자 부모에게 금액 지급
범행 인정과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금전적 보상 등이 고려된 양형 이유가 밝혀졌다.
[용어 해설]
1) 징역유예: 일정한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을 따르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해주는 형의 형벌.
2) 성추행: 성적 대상에 대한 강요, 협박 또는 성적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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