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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로 전공의들, 정부와 강경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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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8 16: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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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반대로 전공의들 정부와 강경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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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의들, 의대 증원안 저지를 위해 집단 사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표를 내고 20일부터 근무 중단한다.

2. 정부, 초강경 대응 선언
반발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는 면허 취소 등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3. 법적 근거로 업무개시 명령 발동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업무방해로 간주하여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면허 취소: 의사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해당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
2) 업무개시 명령: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업무를 중단했을 때, 해당 의사에 대해 규정된 조치를 명하는 명령.

#medicalstudents #의대증원 #전공의 #집단사직 #정부대응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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