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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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8 00:38 댓글 0본문
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빅5' 병원 등에서 의사 집단행동이 이어지자 현장 점검 및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발표했다.
2. 응급의료기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가 중요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사들은 수령 즉시 복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이전과 달리 사후 구제, 선처가 없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집단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 의료계 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용어해설]
1) 업무개시명령: 법적인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해당 업무를 시작하도록 명령하는 것.
2)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데 특화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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