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가스배관 절단 시도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사회

1.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고시원의 가스 배관을 절단하려 시도하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2. 김 씨는 경찰에 제지를 받았지만 가스 호스를 절단하려 하며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함.
3. 재판부는 김 씨의 행동을 엄벌해야 하나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설명]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60대 남성 김 씨가 가스 배관을 절단하려 시도한 사건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 의해 가스 호스를 절단하는 행위를 제지당했지만,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현장에서의 제지 등을 감안하여 김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집행유예: 범죄자에 대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해당 기간을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며 감호하고 실현되지 않도록 견지해주는 체제.
2. 가스 호스: 가스를 운반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호스.
3. 엄벌: 엄격한 벌을 내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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