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방북 상납금으로 혐의…신 전 국장 징역 3년 선고 > 사회

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최측근 신 전 국장,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2. 신 전 국장은 북한에 금송 등 지원, 금송이 산림복구 목적으로 주장되었지만 현실은 허위.
3. 검찰은 신 국장이 법적·윤리적 의식 무시하며 중대한 법령 위반 저질렀다고 주장.

[설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측근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쌍방울 그룹과 함께 북한에 불법 송금을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신 전 국장이 15억원의 상납금을 북한에 주기 위해 경기도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신 전 국장이 법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책 판단 권한을 주장하며 법적, 윤리적 의식을 잊었다며 맹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전 국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쌍방울 그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최측근인 신명섭 전 국장이 소속된 기업 그룹의 명칭.
2. 상납금: 이 경우에는 북한에 주어진 금액을 일컫는 용어로, 15억원의 상납금이란 북한에 주기 위해 사용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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