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배우자, 법인카드 사용 혐의 항소 > 사회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식사비 지출 혐의 1심 선고에 항소.
2. 김 씨 변호인은 공모 증거 없는데 유죄 추론에 반발하며 벌금 150만 원 선고에 항소장 제출.
3.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전·현직 국회의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천 원 결제 혐의로 기소.

[설명]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공모 증거 부재에도 불구하고 벌금 형량을 부당하다며 항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발생한 것으로, 지속된 재판 과정을 통해 법적 판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법인카드: 기업체나 단체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업무 관련 지출이나 소비에 사용됨.
2. 항소장: 판결이 부당하다고 믿는 측이 법원에 제출하는 항소 신청서.
3. 공모 증거: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나 증언 등.
4. 유죄 추론: 특별한 증거나 직접적인 증명이 없을 때 추론을 통해 유죄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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