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재판 출석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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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7 02:33 댓글 0본문
1. 이재명 대표,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공판에 19일 출석장인
이 대표의 요청으로 인해 공판 준비기일은 내달 1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2. 재판부는 변론분리를 요청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려우므로 반대하였다.
3. 재판부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론분리를 불허하였다.
[용어해설]
1) 증인신문: 법원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변론인, 기소 권한자 또는 방어인이 신문을 받는 과정.
2) 변론분리: 법원에서 여러 명의 피고인에 대한 심문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증인이나 증거가 공유되지 않도록 개별적인 심문을 요청하는 것.
#이재명 #심문 #변론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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