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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정경제범죄의 피고인 전청조에 대한 항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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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6 22: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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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정경제범죄의 피고인 전청조에 대한 항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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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청조에게 징역 12년, 이씨에게 1년6개월 선고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 제출
2. 검찰은 전씨의 범행을 종합해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이씨 역시 공동정범으로 인정
3. 최선을 다해 상응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에 대비할 것

[용어 해설]
1) 특정경제범죄: 경제 관련 범죄 중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범죄
2)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신속심사청구 또는 상고회부를 요청한 심급으로, 2차 심판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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