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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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6 20:14 댓글 0본문
1.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과 관련된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재판부는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기일을 결정하며, 증인이나 피고인의 출마 여부를 고려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3. 이 대표는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도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용어 해설]
1) 총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한 번에 전국 국회의원을 모두 선출하는 선거.
2) 특혜개발: 일부 특정인이나 단체가 권력과 관계되어 특별한 혜택을 받아 독점적으로 도시 개발을 수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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