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 수백억 원 배상 판결 > 사회

1. 법원, 용인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 수백억 원 배상 판결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전직 용인시장과 연구기관 등 책임자들이 수백억 원을 배상해야 함.

2. 이전 시장의 책임 인정
이전 시장이 수요예측을 검토하지 않고 선정적인 사항을 적용함으로써 책임을 인정.

3.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 인정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이 사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책임을 인정.

[용어 해설]
1) 주민소송: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예산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도로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2) 중대한 과실: 행위자가 정상적인 판단과 주의로서 예방할 수 있는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사용되는 법적인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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