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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일으킨 운전자, 감형 받아 유족들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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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5 20: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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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일으킨 운전자 감형 받아 유족들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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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초년생 여성을 음주운전으로 치어 죽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 법원은 운전자의 공탁금 납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형을 부과했다.
3. 유족들은 감형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용어해설]
1) 징역: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량 중 하나로, 범인이 감금되어 수감되는 형.
2) 혐의: 미필적으로 범한 범죄에 관한 의심이나 추정.
3) 공탁금: 법원이 범인에게 부과한 벌금.
4)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행위.
5) 형평성: 동일한 범죄에 대해 동일한 형량을 부과하는 원칙.
6) 강화: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

#accident #drunkdriv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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