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기소 혐의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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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5 22:12 댓글 0본문
1.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이은주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당선 무효화 가능성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이 의원의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다. 단, 현재 이 전 의원은 이미 사직하여 의석수 변동은 없었다.
[용어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실제 수감하지 않고,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유예되는 형벌.
2) 무효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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