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평한 국민의 신뢰 훼손, 사건 브로커 실형과 추징금 선고 > 사회

1. 사건 브로커에게 실형과 추징금 선고
광주지법은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7억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2. 공범 브로커에게도 실형과 추징금 선고
공범인 전모(64)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천150만원을 선고했다.

3.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동이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용어 해설]
1) 벌금: 법원이 재산상의 권리나 의무를 환기하는 데 대가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도록 명한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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