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해임 사건, 소청 심사를 거쳐 복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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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6 10:35 댓글 0본문
1. 경찰관이 폭행과 성희롱으로 해임되었던 사건,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가 3개월로 감경됐다.
2.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는 만취 상태의 70대 택시기사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한 20대 남성 B씨를 폭행했다.
3. A씨는 B씨의 뺨을 8차례 때린 후 합의금을 지불하고 사과했지만 직위해제당하고 기소유예 처리를 받았다.
[설명]
한 경찰관이 폭행과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되었으나 소청 심사를 거쳐 징계가 감경됐다.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는 만취 상태의 70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B씨의 뺨을 8차례 때린 뒤 합의금을 지불하고 사과했으나 직위해제되고 기소유예 처리를 받았다. 해임 사건을 통해 경찰의 징계 시스템과 직무윤리에 대한 논의가 불거져 있다.
[용어 해설]
1. 소청 심사: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청이나 관청에 건의한 사람들이나 기업의 소송방법.
2. 징계: 직위해제, 직무정지, 징계점등의 처분으로 타인을 교도하는 수단.
3. 기소유예: 형사사건의 피합동자에 대해 처벌을 연기하고 그 기간 중 실쟁할 시 처벌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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