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부원장 불법 자금사건 항소심 변론, 10월 결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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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6 20:05 댓글 0본문
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항소심 변론이 11월 말에 종결될 예상.
2.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월 28일을 변론종결 기일로 정했으며, 구글 타임라인 기록 결과에 따라 10월 24일로 당길 가능성도 있음.
3. 검찰과 김씨 측은 결심공판에서 각각 2시간의 변론 시간을 요청.
4. 김씨는 2021년 4∼8월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았고, 뇌물도 받은 혐의로 기소됐음.
[설명]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항소심 변론이 11월 말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변론종결 기일로 11월 28일을 정했지만, 구글 타임라인 기록 결과에 따라 10월 24일로 당길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김씨 측은 결심공판에서 각각 2시간의 변론 시간을 사용할 예정이며, 결심 후 한 달가량 뒤 선고될 전망이다. 김씨는 2021년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뇌물도 받은 혐의가 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일반적으로 1심을 거쳐 항소하는 절차로, 상급법원에 원심판결의 잘못된 사실 또는 법률 오류를 이유로 상고하는 변론 절차를 의미.
2. 변론종결: 변론이 완료되어 사건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로, 변론 기일이 종료되고 사법관이 판시할 때까지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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