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교수, 부친 소송 2심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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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7 12:47 댓글 0본문
1. 곽승준 교수가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2심에서 패소됨
2. 부친에게 3900만여원을 반환하라는 판결
3. 곽 전 수석의 채권이 소멸되고 2021년 일부 임대수익 반환 명령
[설명]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부친을 상대로 일어난 임대수익 소송에서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부친에게 3900만여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곽 전 수석의 채권이 소멸되어 2021년 일부 임대수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임대수익: 부동산 또는 건물 임대로 발생하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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