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 사업 실패로 용인시장과 연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사회

1.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11년간의 잠정 결론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용인시장과 용역기관, 연구자들에게 예산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2. 지자체와 용역사의 사업 책임 법원에서 인정
사업 추진 당시 지자체장, 용역사 소속 연구자들도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3. 결정에 대한 의미 있는 입장
주민소송단은 11년간의 소송을 통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용역사 연구자들은 지자체 사업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 말했다.

[용어해설]
1) 주민소송: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2) 자치법: 지방 자치단체의 설립과 조직을 규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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