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책임, 용인시장에게 인정 > 사회

1. 대법원, 용인경전철 사업 손해배상 책임 인정
용인시장 등에게 낭비된 세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2. 경전철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세금 낭비
용인시 주민소송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세금 낭비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3. 손해배상 청구액은 214억원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게 21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용어해설]
1) 파기환송: 법원이 이전에 내린 판결을 무효화하고 해당 사건을 재심하는 절차.
2) 세금 낭비: 정부나 공공기관이 불필요하게 돈을 사용하거나 낭비하는 행위.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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