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간부 기소, 보고서 삭제로 유죄 판결 > 사회

1. 이태원 참사 직전 경찰 내부에서 인파 유입에 대한 보고서 작성
사흘간 10만 명의 참가가 예상되고 도로 난입과 교통사고 가능성을 경고하는 보고서 작성됐으나 대비 조치는 없었다.

2. 경찰 간부들에게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
법원은 증거 인멸과 책임 축소를 비난하며 박성민 당시 정보부장을 실형 선고하고 김진호 전 정보과장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다른 공무원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
우리나라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공무원 기소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용어 해설]
1) 인멸: 증거를 파기하거나 사라지게 함으로써 증거의 보존 또는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
2) 대비 조치: 예방적, 대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참사를 막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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