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검찰 판결에 불복상고 > 사회

1. 검찰, 조국 전 장관의 상고에 대해 밝힘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다.

2.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도출 예정
상고로 인해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3. 검찰, 일부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수정을 요청
검찰은 일부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용어해설]
1) 상고: 판결이 무효이거나 부당할 경우 상급 법원에 심리를 할 것을 청구하는 절차.
2) 혐의: 혐의란 공식적인 범죄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
3) 유감: 뉘우치거나 그리운 마음으로 생각함.

#조국 #검찰 #입시비리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