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게 214억 원 배상 판결 > 사회

1. 용인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게 214억 원 배상 판결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 대해 주민소송이 제기되고, 대법원은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2.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한 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개통 후 예상보다 적은 탑승객이 있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3. 추가 주민 소송 가능성
기존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주민 소송이 거의 승소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추가 주민 소송이 예상된다.

[용어 해설]
1) 대형 민자 사업: 대규모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혈세: 국민의 세금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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