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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선고…검찰도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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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5 00: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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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선고…검찰도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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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 징역 판결
조국 전 장관: 징역 2년 실형
정경심 전 교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입시 비리 혐의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검찰도 항소 제기하여 무죄 부분 바로잡기 요청

3.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악의적 허위 주장에 대해 유감 표명
법률에 따라 형 선고하는데 최선 다할 것을 강조

[용어해설]
1) 혐의: 어떤 범죄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혐의를 받는 사실
2) 징역: 범죄자가 범인 고에 들어가는 형벌로서 규정된 기간 동안 감금되는 벌
3) 집행유예: 범인이 재판을 받은 후에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고 벌을 면하는 것

#justice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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