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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정보보고서 삭제 혐의, 박성민 전 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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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5 00: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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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정보보고서 삭제 혐의 박성민 전 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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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태원 참사 정보 삭제 혐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2. 첫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공직자 중 처음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3. 선고 내용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김 전 과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됐다.


[용어 해설]
1) 혐의: 법적인 형사상 이유, 증거를 통해 사실임이 밝혀지는 사건이나 행위.
2) 징역형: 범죄자를 교정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감금하는 형벌.
3) 폐회: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사용되지 않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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