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에게 무죄 판결 > 사회

1.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에게 무죄 판결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에게 송현옥 세종대 교수의 강의실 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2. 취재 행위는 용인되는 행위로 인정
재판부는 피고인의 취재 행위가 소비자보호와 인권을 위한 행위로 용인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3. 출입을 막거나 문제 삼은 사람 없던 점 고려
강진구 대표가 강의실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하여 양해를 구하고, 출입을 막거나 문제 삼은 사람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용어 해설]
1) 기소: 관련 법률에 따라 누구를 고발하거나 검찰 등 법조기관에게 구속·기소·고소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것.
2) 인권: 개인이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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