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배우자, 2심에서도 유죄판결 받아 집행유예 선고 > 사회

1. 이재명 대표 배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 수행비서 배 모 씨, 김혜경 씨와 가족 사적 업무 처리 주된 업무로 인정
3.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및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기각됨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군·구청장, 기초의회의원 등 공직에 관련된 선 · 후보 · 행위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규정한 일련의 제공 및 조치를 명시한 법.
2) 징역: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처벌로, 일정한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하는 형벌.
3) 기소: 검찰이 특정한 혐의사실에 대해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

#corruption #sentencing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