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일당, 1심 판결에 항소...추징 확대 예고 > 사회

1. 검찰, '건축왕' 일당의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축왕'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2. 추가 범죄수익 확인, 추징 환수 예정
남씨와 공범들의 재산을 계속 추적하며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 범죄수익 확인 후 해당 금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 건의
검찰은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 건의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용어해설]
1) 추징: 법적인 절차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처벌하는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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