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현관에서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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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3 22:33 댓글 0본문
1.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3. 사건 경위와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용어 해설]
1) 상해치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어 그로 인해 사망하게 만드는 행위.
2) 구호 조치: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응급 처치 및 구조 활동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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