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4대 패키지 추진 재천명집단행동·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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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3 14:24 댓글 0본문
1. 필수의료 4대 패키지 추진
정부가 의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과 수가 인상 방안 등을 검토한다.
2.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본격 가동과 함께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을 재천명하고, 집단휴진, 집단사직서를 금지하기 위해 명령을 내린다.
3. 의협 비대위 위원장 선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선출됐으며, 의협은 본격적인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용어 해설]
1)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적인 처벌 기준과 의사들의 징계 절차 등을 담고 있는 법안.
2) 수가 인상: 의료서비스의 가격이나 비용을 인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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