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말 바꾼 장모, '폭행 입증 어렵다' 무죄 > 사회

1. 혐의로 기소된 '기러기 아빠'에게 무죄 선고
딸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 폭행 사실 인정 어렵다고 결정
법정에서 장모의 진술과 수사 결과를 고려하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3.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선고 확정
검찰은 무죄 선고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고, A씨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용어 해설]
1) 약식 재판: 증거와 수사서류만을 검토해 선고하는 일반 재판과는 달리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재판.
2) 항소: 원심 재판에서 나온 결정에 대해 다시 상급법원에 불복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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