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의사와 의대 증원 지지 불과, 협상의 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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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3 04:08 댓글 0본문
1.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의대 증원 문제가 대화로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의협은 여전히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현재의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3. 정부는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이 예측된다며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5년간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4. 의협은 정부가 제시한 추계 근거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적정 규모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용어해설]
1) 의대 증원: 의학대학을 증가시키는 것.
2) 추계 근거: 의료인력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근거.
3) 의사 1000명당 의사 1명이 늘면 의료비가 2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를 근거로 의료계는 증원을 막으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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