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간부, 견책 처분 소송에서 패소 > 사회

1. 해양경찰청 간부가 윗옷 벗은 사실로 견책 처분 받음.
해경청 간부 A 경정이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은 사실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2. 법원,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 A 경정이 상고를 내어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3. 품위 손상으로 견책 처분과 전보 인사 적법성 인정.
법원은 A 경정의 윗옷 벗은 행위가 품위 손상에 해당하고, 견책 처분과 전보 인사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용어 해설]
1) 견책 처분: 징계로써 억송, 간첩 등과 같은 경범죄로의 반복적인 직무 부조행 등을 이유로 직급을 낮출 수 있는 처분.
2) 품위 손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나 직위를 유지, 확립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

#police #disciplinary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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