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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에게 무죄 선고, 보행자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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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2 18: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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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기사에게 무죄 선고 보행자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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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 사망사건, 버스 기사에게 무죄 선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시킨 70대 남성 버스 기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 기존 판단과 달리 조사결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 없음
기사는 충돌 직전까지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사고 회피 가능성도 작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3. 버스 주변에 다른 차량 존재로 사고 회피 불가능
다른 차량이 주변에 있어 조향에 의한 사고 회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였다.

[용어 해설]
1) 무죄: 범죄나 과실에 대한 의도나 근거가 부족하여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상태.

#bus #pedestrian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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