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품질보증서 위조 혐의로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 사회

1. 군에서 사용되는 소총 소음기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무기거래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2. 범행은 국방력 약화와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판단
3. 피고인의 초범, 지위와 역할, 나이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결정

[용어해설]
1) 징역형: 일정 기간 감금되는 처벌.
2)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경찰 등 관리기관의 감독 아래, 특정 기간 동안 감금하지 않고 결정내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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