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치료, 의사 이외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 > 사회

1. 대법원,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
강도를 조절하고 행위를 지도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 불법이라고 판단됐다.

2. 벌금형 선고
의사 A씨에게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3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3.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나 물리치료사만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며, 간호사의 진료 보조행위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용어 해설]
1) 체외충격파 치료: 의료행위 중 하나로,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의료적인 목적으로 체외충격파를 사용하여 진료하는 것.
2) 의료법: 의료와 관련된 행위, 기관, 인력 등을 규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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