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법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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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2 12:20 댓글 0본문
1. 경찰, 학부모 범죄 혐의를 법리 검토 중
의정부경찰서는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3명에 대한 범죄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2. 최종 법리 검토 후 수사 종결 예정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진술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법리 검토 후 수사를 종결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 교장·교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도 조사 중
경찰은 호원초등학교 교장·교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5명에 대해 학부모 사건과 병합해서 조사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법리: 사안이나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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