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범의 도주 및 허위 진술 사건, 30대 실형선고 > 사회

1.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30대가 뺑소니 후 도주한 죄로 징역 1년 선고.
2. 함께 있던 친구에게 운전 책임 돌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3. 사고로 부상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처벌 수위 경감.
4. 범죄 전력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 높다 판단.

[설명]
30대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뺑소니 후 도주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있던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A씨가 사고로 다친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경감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감안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무면허 상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
2. 뺑소니: 도주하는 차량이나 사람
3. 징역: 범죄자가 감옥에서의 형기로 복역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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